금감원 금리폭 확대 유도 ‘관치’ 논쟁

탁상공론 아닌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돼야

금융당국이 고리의 사채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신용금고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용금고의 금리 폭 확대 계획과 관련 사실상 관치라며 신용금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26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이 밝힌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대출금리 폭을 현재보다 5% 이상 넓히려는 방안은 당국이 신용금고에 대해 관여하려는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리를 자유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고에 대해서 금리폭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금고에 대한 금리를 금융당국이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현행 금고 대출금리가 연 12~13% 정도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이미 24%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 정도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국이 신용금고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금감원의 방안은 사채수요 서민을 금고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금고로 하여금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소액 신용대출을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입장이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금고를 통해 고리 사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당국이 금융기관 금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의 관치가 시작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많은 금고들이 여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대금업인 소액신용대출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뒤늦은 정책이라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보다도 현실감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당국이 발표한 금고 활성화 방안이 현실성도 없었고 또 실제로 현실화된 부문도 극히 일부분”이라며 “당국이 금고 등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고리 사채의 피해를 줄일 생각이 있다면 금고의 현실을 현장에서 파악,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과 이의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