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창투사 조합결성

중기청 “예산부족으로 지원 어렵다”

중기청이 조합 출자비율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창투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투사들은 투자조합 결성시 정부출자비율을 30%로 할 경우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이는 바로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40%수준의 지분출자 유지는 어렵다는 반응이고, 기획예산처 역시 지난해 민간투자기관의 조합출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예산배정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에서 조합출자 비율을 3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결성을 준비중인 창투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조합결성액이 5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조합 결성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창투사 조합출자율 40%유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정부집행금 하향조정 방침은 무엇보다 정부예산의 감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해 2000억원의 조합출자 집행예산이 올해에는 600~700억원선으로 감소해 어쩔수 없이 2월초 하향 조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도 “지난 한해 정부지원으로 인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조성되어 올해 창투사들의 벤처투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 지난해 2000억원의 절반수준인 10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면 민간 투자기관의 조합 출자가 늘어나 정부지원부문을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측의 태도에 대해 창투사들은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조합결성이 어려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즉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합 결성액은 7월 1155억원, 8월 1162억원, 9월 105억원, 10월163억원, 11월 582억원으로 미미했다.

12월중의 조합결성은 법인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술개발자금 적립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갑작스럽게 결성된 조합이라는 것.

창투사 한 관계자는 “사실 조합 결성이 가장 쉬운 12월에 정부 재정자금을 집중 배정하고 투자조합 결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올 상반기에 중기청 출자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 재정자금 출자비율을 연말에는 낮추더라도 조합결성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상향조정하는 탄력적인 정책방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