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수익증권 환매분쟁 ‘2라운드’

판매사-운용사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금융기관간 수익증권 환매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해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 총 분쟁금액 1조6571억원 가운데 3748억원(22.6%)은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기관별로는 조흥, 부산, 한빛, 제일은행, 수협, 한아름종금 등 수익자가 대우, 동양, 한화증권 등 판매사를 상대로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수익자는 한국은행 당좌구좌 가압류까지 또다시 검토하고 있고 판매사와 운용사간 첫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금융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미 소송을 제기한 6개 금융기관 외에 전북은행 한양증권 교보생명 동남리스 대한금고 등 5개 금융기관이 삼성증권 신한투신운용 등을 상대로 부실자산 과다편입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양증권과 신한투신운용은 판매사와 운용사간 첫 소송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양과 신한투신 사이의 분쟁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한발 뒤로 물러나있던 운용사까지도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운용사가 환매분쟁에 포함되면 수익자-판매사-운용사 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소송대란에 휩싸여 지금까지 금감원이 중재한 1조2823억원까지도 물거품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양증권은 삼성증권을 통해 신한투신의 MMF에 가입한 바 있다.

또 소송을 검토중인 기관들은 필요하다면 합동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대형 금융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며 “필요할 경우 연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당좌가압류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대 증권사가 미진한 협상자세를 보여 가압류 신청 일보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다”며 “다행히 금감원의 중재로 공탁금을 법원에 내지않아 가압류는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재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최근에는 다시 가압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기관별로는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을, 한빛은행 제일은행 수협 등이 공동으로 대우증권을, 부산은행이 대우증권을, 한아름종금이 동양증권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동남리스가 삼성증권을, 한양증권이 신한투신운용을 상대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