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계, “차라리 라이센스를 반납하자”

상호신용금고업계가 최근 불거진 동방, 열린금고 사건 이후 정부당국의 신용금고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신용금고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부정적인 정책과 계속된 영업환경 악화를 들어 신용금고 라이센스마저도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업계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 및 영업정지는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부재 및 후속조치 미흡도 크게 작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열린금고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출자자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10월말 금고연합회에 더 이상 열린금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스종금 비자금 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열린금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금감원이 뒤늦게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것.

특히 지난 2일 이기호 경제수석이 열린, 동방금고 외에 문제금고가 1~2개 더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금고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이수석의 발언은 금고업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며 “서민경제를 붕괴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의욕상실과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정책으로 인해 일부 금고에서는 차라리 신용금고 라이센스를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 신용금고 사장은 “영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금고 허가증을 반납하고 당국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대금업을 하자는 곳도 있다”며 “허가증 반납이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금고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발생되면 큰 일이 일어날 것같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사채업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