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업계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 및 영업정지는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부재 및 후속조치 미흡도 크게 작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열린금고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출자자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10월말 금고연합회에 더 이상 열린금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스종금 비자금 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열린금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금감원이 뒤늦게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것.
특히 지난 2일 이기호 경제수석이 열린, 동방금고 외에 문제금고가 1~2개 더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금고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이수석의 발언은 금고업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며 “서민경제를 붕괴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의욕상실과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정책으로 인해 일부 금고에서는 차라리 신용금고 라이센스를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 신용금고 사장은 “영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금고 허가증을 반납하고 당국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대금업을 하자는 곳도 있다”며 “허가증 반납이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금고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발생되면 큰 일이 일어날 것같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사채업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