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섭 여신전문금융협회장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1978년 외환은행의 비자카드 발급으로 카드업이 시작된지 20여년만에 본격적인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90조7000억을 시현하였으며 금년말에는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10년간 15배이상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1999년 우리나라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15.8%에 불과하여(1998년 미국 18.7%, 일본 6.2%) 신용카드 사용증가 여지가 크며 과세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간 결제에 있어서 종래의 어음, 수표대신 법인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Purchasing Card) 결제를 권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복권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시행등 신용카드업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재벌에서 카드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외국 금융기관도 이미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씨티은행)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시장의 개방으로 카드산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신용카드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신용카드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업계 공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소비자주권주의에 투철한 경영이 요구된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의 불편, 불만을 해결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의 모든 부문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 제일주의의 경영을 확고히 해야 한다.

2000년 9월에 개최된 OECD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제59차 회의에서 신용카드대금 환불제도(Chargeback)를 포함하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의날 5주년을 맞이하는 2000년 12월 6일을 기하여 소비자주권을 선포할 예정으로 있다. 고객만족과 소비자보호를 외면한 신용카드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 신용카드업계도 회원모집과 관리, 가맹점제도, 대금의결제, 사후관리등 모든 부문에서 국제적 규범을 도입하고 현재의 관행과 제도를 한단계 Level-up해야 한다. 국제적 규범의 도입과 시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개방된 신용카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 개인 신용평가 제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개인 신용평가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신용카드사의 신용 리스크 회피가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불량채권, 대손위험이 높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신용평가 인프라를 하루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용카드 관련 범죄,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카드사간 정보공유 등 신용카드관계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사장은 프로세싱이 복잡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신용카드 관련사고, 예를 들면 개인신상정보의 누출에 따른 카드 위변조사고, 카드의 분실과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현금도난사고, 통신판매 인터넷 상거래시의 부정매출사고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습지에 박테리아가 번식하듯 급성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에 관련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도록 토양을 배양하는 예방조치와 기왕 발생하여 번식하고 있는 악성범죄 박테리아는 그 원인을 철저히 가려서 박멸하려는 신용카드 관련 당사자(회원, 카드회사, 가맹점, 사직당국) 모두의 적극적 대처가 요망된다.
다섯째, 법인카드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에만 실시되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과세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수증대, 신용카드 사용증가등 그 효과를 보고 있듯이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영수증 복권 추첨제도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 혜택을 늘리는 등 법인카드, 기업구매카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시장의 급성장과 IC 칩카드, 버추얼카드, 온-오프라인 겸용카드등 카드관련 기술의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신용카드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을 카드시장에 적극 도입하고 금융산업을 선도해 가는 적극적인 영업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