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통안전 관리기구 탄생

국내 최초로 교통안전을 위한 통합 관리기구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분산·관장하고 있는 교통안전 등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 이달 중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교통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관련 업무가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장단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됐으며, 정부의 통합기구 구성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0년대만 해도 71만80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만6765명이 사망하는 등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했다. 결국 총리 산하에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를 구성,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두고 교통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선 결과 80년대에는 차량대수가 70년대보다 3배나 늘어났음에도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는 오히려 41만6677명, 1만8760명으로 각각 33.6%, 47.7%씩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통합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대통령 훈령으로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교통안전 등 기타 안전관련 개선사항에 관한 총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실천계획을 개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교통질서 확립대책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지원하는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점검·평가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이 기획단은 국무조정실의 사회문화조정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파견된 2·3급 공무원, 민간인 전문가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 부단장으로 구성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