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단계 금융구조조정 ‘급류’탄다-부문별 구조조정 계획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발전의 속도는 정비례한다. 정부가 발표한 2차 계획안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의 속도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누차 단언한 대로 정말로 ‘2차’에서 끝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일단 시장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고심을 한 흔적은 역력하다. 따라서 경제참여 주체들 모두가 이같은 정부의 의지에 동감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2차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견은 없지만 세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1차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또다시 40조원을 추가조성 하겠다는 부분은 공자금 조성의 당위성과는 별도로 ‘정책실패’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투명한 금융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장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또 정책결정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서도 안된다.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차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기획특집으로 다루기로 했다. <편집자>


다음달 10월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지주회사 편입, 우량은행간 합병 등 은행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통해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혔다.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의 자본확충계획,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익성 제고계획 및 향후 경영전략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9월말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경영개선계획서 사전점검을 위해 9월 회계법인 선정을 끝냈고 사전점검 결과는 해당은행 및 경영평가위원회에 10월중 제시될 예정이다.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 국제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자구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승인하고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한 경우는 추가적인 자구의무를 부과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공적자금 지원없이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인데 결국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다.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돼 대형화·겸업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이고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량은행도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으로 우량은행간 합병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영개선계획과는 별도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에 고정이하여신 감축 계획을 9월중에 제출토록 하고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하게 될 10억원 규모의 IBRD 구조조정차관자금과 국내외 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은행권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 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국내 은행들의 경영지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은행들이 클린뱅크화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