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보험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최근 남북경협의 진전으로 북한과의 보험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북 보험교류를 전담할 창구를 구축하고 주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보험검사 2국의 김치중 팀장은 최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보험전문가 포럼’에서 “남북간 경협과 이에 따른 보험교류 확대방안의 추진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내부적인 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선택한 최근의 대외경제 관련노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경협과 이에 따른 보험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보험사업 운영주체는 국가이고, 북한 내에 소재한 위험의 인수는 북한보험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과의 보험교류는 이들 북한의 보험기관이나 보험감독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대북관련 보험사업을 각사 나름대로 극히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경수로 공사관련 보험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문기구와 간사조직을 근간으로 해 구축하되 상주인력은 원칙적으로 손보업계에 종사하거나 보험 또는 북한관계 전문연구인력들로만 구성하고 협상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필요시에는 감독기관 종사자나 정부관계자도 일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측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지 보험서비스의 제공과 보험사고 조사, 북한보험기관과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할 주재사무소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재사무소는 북한보험기관의 본사 소재지인 평양과 경수로건설 공사현장과 같이 남측 기업이나 근로자가 많이 소재하는 지역부터 우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북 교류창구가 중심이 되어 손보업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사회 특성상 요구되는 보험계약 조건도 위험별로 다양하게 부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북한의 보험기관과 사고조사 업무 관련 협정이나 계약, 영업관련 업무제휴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북한의 법령상 그들 영역내 소재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북한의 보험기관에 부보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감안, 북한과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해 프론팅(Fronting)이나 비례재보험특약에 의한 인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보험교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탈북자 및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 북한보험에 관해 연구하고 국내외 북한보험 연구자료와 통계자료, 동서독사례 등을 분석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말 워크숍에 이어 내달경에는 독일을 비롯 동유럽 공산국가의 체제전환시의 보험산업 사례를 연구하고, 10월에는 최종 세미나를 개최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