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의료수가 인상 방침에 ‘발끈’

정부가 의료수가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로 야기된 의료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당국이 의료수가를 인상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현재 1차 진료기관인 병·의원과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별로 차등화를 두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말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수가 마저 인상되면 자보 손해율이 안정되기 힘들고 결국 자동차보험 시장이 또 한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진료기관별로 차등화돼 왔는데 이를 하루빨리 단일화하는게 급선무”라며 “만약 진료수가가 단일화된다면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건설교통부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자보 진료수가를 의료보험의 2배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고시했다.

그 이전에는 2.6배나 높았으나 손보업계와 자동차공제업계, 의료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이를 2배로 낮췄던 것. 당시에도 손보업계는 단일화를 주장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2배로 낮추는데 만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여파로 의료수가가 인상될 경우 자동차보험 원가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시 자보 진료수가를 진료기관에 관계없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일반 환자와 분리돼 최고 2배나 많은 수가를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건교부가 자보 진료수가를 고시할 당시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자보 환자까지 일반 의료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며 “왜 병원의 운영 책임까지 보험회사가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