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가 9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 29개 주요도시의 병.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를 점검한 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부재환자`가 14.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주, 익산, 부천, 홍성 등에서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사고 부상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이 일본(13.4%)의 5배가 넘는 74.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원선호 의식과 일부 병.의원의 과잉.허위 진료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매년 부재환자율이 늘고 있는데 FY97에는 12.1%였으나 FY98에는 12.7%로 늘었고, 다시 FY99에는 16.0%로 뛰었으며, 올 사업연도 들어 두달동안 21.0%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28.6%) 부천(23.3%) 홍성(23.3%) 대전(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손보협회의 점검기간 중에 자진 퇴원한 환자들이 제외돼 있어 부재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미 마산 강릉 보령 원주 안동 등 6개 지역은 부재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재환자를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13.2%로 가장 많았고 주부(10.8%) 택시기사(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와 30대가 각각 27.4%, 26.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손보협회는 부재환자율이 높은 병.의원장과 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점검배경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부재환자와 부상정도가 경미한 위장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통원치료 조치와 조기 합의를 유도했다.
또한 손보협회와 11개 손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의원 점검반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실태점검은 물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교묘하게 피해자로 가장하는 보험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부재환자 비율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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