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화두’…저작권

무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관련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MP3관련 업체들.

미국에서도 최근 회원간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냅스터’라는 기업이 음반회사 및 유명 가수들로부터 제소당하는 등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소리바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MP3시장에 뛰어든 소리나라도 저작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소리바다’는 미국 냅스터에서 제공하는 솔루션과 기본적으로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가입회원들간 상호 소유하고 있는 MP3파일들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소리바다의 경우 본사에 서버만 설치해놓고 MP3목록과 파일은 가입자 상호간 직접 교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직접적으로 파일교류에 대한 관여를 하지않는 소리나라측에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 자칫하면 음반회사만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협회측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법적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리나라측은 가입자들의 MP3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개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간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측면과 가상공간의 정보는 공유되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서점에서 책을 사면 돈을 내지만 친구들끼리 교환해서 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리바다 서비스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창작물에 대한 반대급부는 제시되야 하며 이는 보호될 가치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비단 소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MP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저작권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