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비과세 신상품 허용

정부는 최근의 기업 자금난이 회사채와 CP시장의 위축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신사들의 수신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하오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투신사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세금우대 비과세 신상품을 허용하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의 판매를 유도키로 했다. 이 펀드는 안정성이 높은 국채 위주로 운용된다.

정부는 위축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자해 위험을 보장하는 회사채 부분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되고, 대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지원된다. 시장루머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즉각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하되, 근거없는 루머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자금조달 애로 확산에 대비해 투신사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토록 증권금융 증자를 추진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공급해 증금채 소화를 지원하며,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