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교통정리’ 분주

최근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터넷방송의 특징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방송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방송제도의 교통정리를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관련 제도정비와 저작권문제등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인터넷 방송협회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와 저작권문제 등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협회에서 추산한 인터넷 방송국의 수가 올해만 300개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에는 1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컨텐츠저작권 문제와 성인물범람 등 서비스 질에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인터넷방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의 저작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방송 서비스에 그동안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사용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 저작권문제가 본격 대두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심의기준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TV 방송사, 영화제작사, 프로스포츠리그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로그램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16일 연합체 성격의 저작권회의(CA: Copyright Assembly)를 창설했다.

인터넷방송협회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달부터 건전한 인터넷방송 발전을 위한 업계 자정기구인 CWC(Clean Webca

st Committee)를 구성해 협회 산하에 두고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방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방송법시행령개정에서 인터넷 방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업계의 반발에 의해 무산됐다.
정보통신부의 한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에도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해있다”며 “단지 동영상을 이용 한다고 해서 방송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인터넷방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