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남북경협 5대 원칙 발표

재계는 대북한 투자를 위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하는 등 남북 경협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재계가 이날 발표한 5대 원칙은 ▶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자금 조달 ▶ SOC(사회간접자본) 조속 확충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투자 보장 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 조기 체결 ▶우리 기업간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 방지 ▶ 유럽연합(EU) 등 제 3국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은 이날 재계의 남북 경협 5대 원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북한 SOC 등 건설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SOC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한뒤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겨주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남북 당국간 협의 진전 추이에 따라 최근 추진중인 이북 출신 기업인 들의 고향 방문 투자단과는 별도로 전경련 남북경협 위원회 중심의 투자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북한 진출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온 EU 기업 등을 포함한 제 3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전경련은 또 재계 공동의 기금 조성을 검토키로 했으며 경공업 분야의 경우 투자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북한의 저렴하고 양질의 인력과 원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접목하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현대나 평화자동차 등의 공단 조성이 가시화될 경우 전경련 회원사나 남북 경협 희망 업체들이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기업간 과당 경쟁이나 중복 투자 등 부작용 발생시 이를 적극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 투자 보장 협정이나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등 법적.제도적 장애 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남포항 하역시설, 판문점-해주간 도로, 발전소 등 북한내 항만시설, 전기, 도로, 통신망 등 SOC 분야 확충을 중심으로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돼야 하고 투자의 체계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18일 베이징에 고향 투자 방문단 소속 장치혁 고합 회장과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등 4명을 파견, 영변과 함남 함주 등 고향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