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주식 펀드 편입 고객에 손실 전가”지적
예금보험공사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을 통해 대지급해야 할 대우보증채 규모가 원리금과 이자까지 합쳐 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3조원은 차환발행을 통해 해소하고 나머지 6조원을 올해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나 현재 공적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14일 서울보증에 대해 7000억의 1차 자금을 투입한 이후 나머지 5조 3000억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나 현재 재원이 거의 고갈돼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울보증의 가용자산도 현재 1조 5150억원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조성으로 7~8조원의 예보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유동성 부족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예보채 추가 발행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는데에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적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들로서는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64조원의 회수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데다 이를 대부분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어렵고 주가가 낮아 매각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금으로 회수가 되더라도 이를 원리금 지급보다는 대부분 새로운 공적자금으로 재투여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정부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가용유동자산 현황과 자금조달계획을 월별로 체크하고 있지만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우보증채 대지급은 두달에 한번꼴로 실시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공적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과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급해야 하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은행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과 보유 재산(부동산등)을 매각해 자금조성을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고는 있으나 주식처분은 현재 은행주가가 너무 낮아 실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대우보증채 자금지원은 투신권으로 70%의 자금이 투입되며 은행20%, 기타10%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보측은 현재 투신권의 상황이 지난 1월보다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급박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연말까지 지원해야 할 자금마련조차 없는 상황에서 예보가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예보가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을 위해 운용사에게 뮤추얼펀드를 마련하도록 해 이 펀드에 보유주식을 대거 편입시켜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자산을 일반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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