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수입보험료, IMF직후의 61%에 불과

은행들의 동일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분이 15개 계열, 43조원에 달해 은행 여신의 재벌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대우를 포함한 5대재벌의 초과분이 41조3천990억원으로 96.3%에 달했으며 대우는 무려 14개 은행으로부터 10조5천338억원의 한도초과 신용공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들은 이에 대해 한도감축 유예기한인 오는 2002년말까지 여신을 회수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새로운 신용공여한도제 시행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41개 은행이 제출한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오는 4월 20일까지 올 1.4분기 감축계획 이행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되며 금감원은 추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을 만들어 이행이 미진할 경우 해당은행을 제재할 방침이다.

승인대상중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 대우홍콩현지법인, 동국무역, 세풍, 진도, 신호제지, 신원 등 7개업체에 대한 25개 은행의 감축계획은 승인이 보류됐다.

한도초과 현황을 보면 우선 은행 자기자본의 25%인 동일차주(계열) 신용공여의 경우 조흥 등 34개 은행의 96개 계열(중복분 제외시 15개계열) 한도초과분이 총 42조9천83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의 한도초과 계열수가 5개, 금액이 13조3천3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흥(4개) 7조9천386억원 ▲외환(5개) 7조4천275억원 ▲하나(4개) 4조7천22억원 ▲제일(3개) 2조8천555억원 등의 순이었다.
10개 시중은행의 한도초과분은 31개 계열, 40조7천613억원이었고 2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62개 계열, 1조8천96억원이었으며 1개 지방은행은 3개 계열, 4천1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20%인 동일인(개별업체)신용공여는 조흥 등 33개 은행의 75개업체(중복제외시 44개업체)에 대한 초과분이 5조4천642억원이었으며 이중 대우계열 업체가 4조297억원을 차지했다.

은행별 동일인 한도초과분은 제일은행이 2개업체, 1조5천610억원이었고 한빛(1개) 9천649억원, 외환(1개) 7천158억원 등이 많은 편이었다.

자기자본 25%와 대주주의 출자비율 해당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한미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에 대해 1조3천194억원, 삼성에 1조2천491억원 등 총 2조5천685억원의 초과분을 갖고 있었다.
한편 금감위는 은행신탁계정의 수탁고 감소로 신탁계정의 대출한도가 줄어든 데다 대우 워크아웃 등의 요인을 감안해 ▲서울 등 7개 은행의 15개 업체에 대한 한도초과대출 859억7천만원 ▲조흥 등 12개 은행의 33개 업체에 대한 1조7천812억원 ▲한빛 등 5개 은행의 5천817억원 등은 보유한도 초과를 승인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