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펀드운용 손실분담 ‘속앓이’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 등 보험가격이 완전 자유화되고 무배당보험의 개발 제한이 폐지돼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보험료를 내지못한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약관대출금의 범위내에서 자동대출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보험료자동대출 납입제도가 시행된다.

특정 질병의 보험료 면책기간(통상 90일)은 암으로만 제한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질병은 보험계약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작년에 발표된 보험가격자유화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예정신계약비,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 등을 모두 자율화하기로 하고 보험상품관리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이 불가피해 보험사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상되며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일하게 자율화되지않은 손해보험의 순보험요율(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자유화시한도 2003년 3월 이전에서 2002년 3월이전으로 1년 앞당겼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보장성보험과 양로보험에만 허용했던 무배당보험의 개발 제한을 폐지,다양한 저축성 무배당 생명보험 상품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무배당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8∼20% 정도 저렴해 계약자들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이를 남발할 경우 보험사는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료자동대출 납입제도를 도입,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못한 계약자가 원할 경우 약관대출금의 범위내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납부토록 했다.

보험료 납입방법도 2개월납을 신설하는 한편 정보통신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이버영업에 대비했다.

지금까지 모든 질병에 대해 보험사가 설정할 수 있었던 부담보기간(면책기간:보통 90일)은 암에만 제한 뇌졸중.심근경색증.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질병은 계약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임의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특정질병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설정,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가격 자율화의 부작용을 막고 계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보험사가 망할 경우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표준해약환급금제도와 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