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자동차보험 사상자 - 사상 최대 66만여명 발생 예상

손해보험협회(회장 朴鍾翊)가 `99. 1 ∼ `99. 9까지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99년 한해 동안에 발생할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약 6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교통사고 사상자수임.

또한 `99년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율은 4.6%로 지난 `92년의 4.7%를 육박,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교통사고율 세계 1위국」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의 교통사고 급증 이유가 ▲ 대형·화물차의 1차로 진입을 허용한 「지정차로제 폐지」 및 도로별 「제한속도의 상향조정」등 소통위주의 교통정책 시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 미흡 ▲ 운전중 휴대폰사용 증가 ▲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 해이 등에 있다고 판단, 지정차로제의 조기 부활 및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강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 지원」 등의 교통사고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99년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현황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기준)

▲ `99년(1월∼9월) 교통사고 사상자 : 약 50만명

- `99년 연간 66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98년 대비 31.2% 증가

- 1년에 [전주] 또는 [청주] 시민전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결과

▲ `99년 연간 인명피해사고율 : 4.6%
- 사고율이 `92년 수준인 4.7%에 육박 ⇒ 90년대 초로 회귀

[표1]



□ `99년 교통사고는 `98년은 물론 IMF 이전인 `97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

▲ `99년(1월∼9월) 교통사고 현황

- `97년 동기대비 사고건수 39.2%, 사고율 30.1%, 사상자 39.5% 증가

[표2]



□ 최근의 교통사고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교통사고율 세계1위로 다시 전락 우려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98년) : 8.7명

- 저개발국을 제외하면 세계3위로서 주요선진국의 3배 ~ 7배

- OECD 회원국중에서는 1위

▲ `92년 교통사고율은 세계1위(1만대당 사망자 22.2명)

[표3]



□ 교통사고 증가 요인

▲ 국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교통소통 위주의 정책 시행

- 대형·화물차의 도로 1차선 주행을 금지한 [지정차로제] 폐지로 인한 대형차량의

무질서, 난폭운전 증가

- 도로별로 제한속도를 10∼20Km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속차량 및 과속사고 증가

⇒ 최근 교통사고의 특징

화물차 및 버스등의 무질서와 난폭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 및 중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서는 고액 보험금이 지급

되는 사고가 크게 증가

▲ 교통법규위반 단속인력 부족 및 단속미흡

- 차량 및 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 단속인력은 감소

교통경찰감소 : `96년 : 10,147명 → `97년 : 9,992명 → `98년 : 9,888명

(96년 대비 2.6% 감소)

교통경찰 1인당 1일 1,000대를 감시해야 하는 실정

[의무경찰]의 단속 활동 중단(`99.6월)으로 인한 단속율 저하

[표4]

⇒ 최근 교통사고의 특징

교통단속이 과거보다 완화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는 심리

확산으로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증가

▲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심리적 해이

- 교통법규 준수의식 미약

-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 `99년 상반기 운전중 휴대폰 사고는 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9건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하였음 (`99. 9월 손보협회 표본조사 결과)

⇒ 최근 교통사고의 특징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차량간의

추돌사고로 중·소형 교통사고도 급증



정부에 대한「교통사고 감소 대책」 건의사항

※ 교통관련 당국이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행정의 주요지표로 선정,

다음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건의

□ 교통안전정책 측면

▲ 교통안전관련 규제강화(소통보다는 인명보호 위주의 정책 시행)

- 대형·화물차의 도로 1차선에 진입을 금지하는 [지정차로제] 조기 부활

-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적규제 추진

▲ 교통법규위반 단속 인력·횟수·지역 대폭 강화

- 교통경찰 단속인력 확충(의무경찰) 및 철저한 단속

⇒ 위반시에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분위기 조성

- 공익요원·자원봉사자·시민단체 활용을 통한 계도 및 제보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벌점·벌금·범칙금 상향조정 및 사회봉사명령 병행 부과

⇒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2회 적발시 6개월 실형 또는 1년간 매주 토, 일요

일 병원에서 환자를 나르거나 공원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의 사회봉사를

해야하고 봉사태도 불량시 곧바로 수감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처벌 강화)

▲ 정부가 교통관련 기관별, 지역별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주요업적으로 평가

- 교통관련 당국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요 행정지표로 정하고 교통사고감소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함

□ 시설·자재 측면

▲ 교통안전시설물 및 단속장비 확충

- 과속단속장비 및 음주감지기등 단속기기 확충

▲ 사고다발지점의 도로시설 개선

- 급회전도로 및 급경사도로의 개선

- 경고표지, 반사경,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확충

□ 교육·홍보 측면

▲ 운전자교육 강화

- 운전면허취득시 사전교육 및 법규위반자 교정교육 철저



손보업계 교통사고예방사업 활동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 지원 추진 > : 총 44억5천만원 상당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역(`99. 4 ∼ 2000. 3)

- 설치지역 : 전국 사고다발지역 1,150개소

[표5]

▲ 교통안전장구 지원(`99. 12월중)

- 전자신호봉 : 4,000개, 광전자안전표시등 : 4,000개 , 노약자 교통안전보호장구 : 1만개

- 지원기관 : 지방경찰청 및 관계기관

▲ 교통안전 장비지원 계획(2000년 상반기)

- 주행형 레이저 자동영상 속도측정기 : 45대, 음주감지기 : 1,300대

*「주행형 레이저 자동영상 속도측정기」는 차량에 탑재하여 주행중에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과속단속 효과가 매우 높음. 미국, 독일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중인 획기적인 장비로써 국내에선 최초로 손보업계가 사고예방을 위해 기증 예정

- 지원기관 : 경찰청

< 교통사고 감소 유공자 및 단체 지원 계획 >

▲ 교통사고 감소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 지원

교통사고 감소에 공이 큰 입법, 행정, 학계, 언론계,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한

대폭적 지원

⇒ 입법활동, TV·Radio 프로그램 제작, 기획기사, 소설, 영화제작, 연구·논문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한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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