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3차공청회] 정부-업계 의견差 재확인

생보사상장안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정되며 또 상장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지난 13일 금감원이 금융연구원을 통해 마지막 의견 수렴을 위한 제3차 공청회를 끝냄으로써 이에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사실상 상장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업계간 물밑접촉과정에서 이견차가 심각할 정도로 컸고, 이에대한 최종 결론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생보사 상장문제는 아직도 그 윤곽을 그려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공청회이후 당국은 금감원내에 설치된 상장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연말까지 상장안을 획정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일방적으로 상장안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생보사 상장문제의 향후 진행방향을 가늠해 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13일 공청회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공청회는 말그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이미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기존의 여론의 향방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돼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표를 한 이근창교수를 비롯, 총 8명의 패널리스트가 참석,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거 두차례의 공청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과거 두차례의 공청회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이에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 였다면 이번은 업계의 반대논리가 다소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했다.
사안에 따라 토론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날에도 어김없이 핵심쟁점이었던 상장차익의 계약자배분방식에 관한 견해에서 그런 흐름의 변화가 뚜렷했다.

주제발표자를 제외한 8명의 토론자중 업계대표로 나선 이만수 교보생명사장, 삼성생명 박현문이사, 양승규교수, 김정동교수등 4명이 업계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반면, 정부안을 지지한 토론자는 이근창 주제발표자를 제외하고는 김헌수교수, 정재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명정도 밖에 없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다소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주식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되 문제가 있으니 일반공모분을 우선배정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보여 그도 또한 궁극적으로는 업계의견과 맥락을 같이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날 토론자중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교수, 권영준교수등 3명이 토론일을 불과 이틀앞둔 지난 토요일 갑작스레 변경됐었다는 사실. 업계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감원측이 구성한 토론자들인 셈인데, 학자들조차 업계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흐른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더 이상 밀어부치기식으로 일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라고 억지를 부릴수도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하는데, 상법을 바꿀 경우 업계가 위헌소송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어느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방법이 있다면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뿐인데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당국자와 생보사 대주주측이 직접만나 담판을 벌여야 하는데 그동안에도 수차례 회동에서 이미 전문경영인을 통해 대주주의 의견이 어느정도 확인된 상태여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 설사 대주주를 설득한다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에 또 한번의 공청회가 있어야할 것같다”는 누군가의 독백은 그래서 단순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