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시행

LG의 데이콤 주식위장 보유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던 LG의 데이콤인수가 암초에 부딪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金映宣. 한나라당)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의 내부조사보고서를 통해 LG가 위장계열사와 거래업체 이름을 빌려 데이콤의 주식을 불법으로 위장보유構?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15일 데이콤 지분확보경쟁을 벌였던 LG, 삼성, 현대, 동양그룹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LG가 우호적 관계에 있는 업체를 통해 데이콤 주식을 대거 위장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G와 경쟁관계에 있던 업체에 의해 제기됐고 그 이후에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측의 제소에 대해 지난달 3일 `위장계열사는 없다`고 공식 발표해 LG측에게 힘을 실어줬 다.

게다가 LG가 PCS사업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데이콤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분한도 족쇄도 정보통신부가 `국내 통신시장이 외국업체에 개방된 마당에 역차별이 될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를 이유로 풀어주자 LG는 종합정보통신업체로의 부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데이콤 지분확보를 추진해왔다.

LG는 데이콤지분이 공식적으로 23.32%로 최대주聆見?16.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양그룹과도 지분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어 사실상 데이콤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LG는 데이콤인수작업에 박차를 가해 11월중 임시주총을 열어 새로 사장을 선임, 데이콤의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G의 데이콤 입성(入城)은 사장추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과 대표이사선임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이사회가 데이콤의 노조의 반발로 두차례나 무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어왔다.
여기에 곽치영(郭治榮)데이콤사장도 가세, `LG와 데이콤의 기업문화가 다르다`면서 사실상 LG의 데이콤인수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는등 데이콤측의 반발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반발에 불구하고 다음달 임시주총을 통해 인수일정을 강행하려던 LG측의 계획은 이번 금감위의 조사착수로 인해 일단 장애에 직면케 된 것이다.

LG의 데이콤 주식 위상보유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공정거래위가 `위장계열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일을 정부 스스로가 뒤집을 경우 엄청난 비난여론에 직면케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기업 빅딜도 무산될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 달러박스로 각광받는 반도체사업을 포기하면서 빅딜에 호응했던 LG가 보상의 성격을 지닌 데이콤 인수를 쉽게 포기할리도 만무하다.

이런점을 고려해보면 주식 위장보유 사실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LG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쪽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올초 LG와 현대의 반도체 빅딜때 보상차원에서 LG의 데이콤 지분제한을 해제해주었다는 비난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 노조가 반발하고 정부의 재벌빅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LG의 데이콤 위장지분 보유 논란은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야당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공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금감원의 정밀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