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보다는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은행주식 등의 매각을 통해 공岵未?가용규모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을 21세기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제금융업무는 국제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3∼4개 은행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보광 피닉스파크에서 열린 한국기업평가 추계세미나에 참석, ‘금융환경 변화와 대응’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64조원이 조성된 공적자금은 현재 55조2천억원이 투입됐으나 전체가 재정이나 국민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조4천억원은 부실채권을 실질가치로 매입했기 때문에 단순한 유동성 지원이었고 증자지원에 사용된 18조2천억원도 은행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해준 것이어서 주가가 회복되면 매매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상에 쓰인 17조9천억원과 공적자금의 이자부분이 실질적인 재정부담이나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은행보유주식의 매각이익이 크게 나타날 경우 이익이 실현될 수도 있고 과거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규모보다 회수규모가 커 정부가 이익을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을 21세기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그렇다고 국내 모든 은행이 대형화할 필요는 없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업무 또는 지역적으로 전문화하는 등 틈새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나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은행통합 등에 대한 특별한 시나리오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 금융시장 흐름이나 각 금융기관의 경쟁전략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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