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남궁 훈 사장이 이달 말 미국 FDIC와 캐나다 CDIC를 방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이들 기관의 운용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방안 및 위기 관리·예방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차등보험료율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을 통해 남궁 사장은 FDIC와 CDIC가 자국의 다른 금융 금융감독기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차등보험료의 비밀 유지가 어떤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예보가 FDIC의 운용시스템을 전수 받고자 하는 것은 감독기구로 받돋움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통해 감독기구화하려는 예보의 입장에서는 미국 금융기관 감독의 전권을 잡고 있는 FDIC의 자문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중으로 이달 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