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 / ‘아이러브 건강보험’

최근 사회분위기등 반영 협상에 미온적, 구조조정 의지 약화

재매각 추진·자체 정상화 모두 문제 ... "初心으로 돌아가야"


제일, 서울은행 매각협상이 모두 결렬될 위기를 맞고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사실상 협상 결렬 선언만 남아있고 서울은행 역시 이달말 협상시한을 앞두고 우리정부와 HSBC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제일은행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각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공적 자금을 투입, 우선 은행기능을 정상화시킨후 새로운 원매자를 찾는다는 방침아래 실무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우리정부의 조건을 수용할 원매자를 찾기도 어렵고, 매각협상 장기화에 따른 두 은행 내부의 동요와 고객 이탈 등으로 정부가 투입한 공적 자금이 또다시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이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한 만큼 두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지 않고 자체 정상화쪽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우리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국제적으로 의심받고 대외 신인도가 실추되는 문제가 야기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제일, 서울은행 매각협상이 별 소득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뉴브리지나 HSBC의 무리한 요구도 원인이지만 최근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관료사회의 눈치보기와 복지부동, 금감위의 구조조정 의지 약화 등에도 원인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일, 서울은행 매각협상과 관련 당사자인 금감위는 여전이 타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경부나 국내외 은행, 매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법인, 로펌 관계자들이 전하는 분위기는 매우 비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제일은행의 경우 사실상 결렬됐다고 봐도 무방하며 결렬을 선언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타결이 유력시됐던 서울은행의 경우도 최근들어 협상에 전진이 없으며 우리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뉴브리지캐피털에 비해 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원매자측 관계자는 "해외원매자가 하나를 양보하면 한국정부는 또다른 조건을 들고나와 과연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완전한 클린 뱅크가 아닌데도 골드만 삭스에 주당 1만2천원을 받고 팔았는데, 서울, 제일은행의 경우 클린뱅크상태에서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팔아라는 해외원매자의 요구에 한국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원매자측 관계자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한국정부의 협상태도가 크게 달라졌으며 자칫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난 등을 우려, 누구도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는 분석을 곁들였다.

이같은 상황들을 종합하면 제일, 서울은행 매각협상은 우리정부나 뉴브리지, HSBC측의 전향적 양보가 없는 한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고 이경우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후 재매각 추진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재매각 추진이 성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기간동안 두 은행의 부실화는 계속되고 고객은 이탈하며, 자신들의 거취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내부 직원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라는 것. 금융계 관계자들은 "제일은행에 5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해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년말에는 또다시 추가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당국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IMF, IBRD 등과 재협상을 벌여 두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지 말고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IMF등이 이를 수용할 지 미지수고 이에따른 대외 신인도 실추 등이 큰 부담이다. 특히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당분간 클린 뱅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은행이 될 지 의문이라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국책은행으로서 겨우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분석들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다소 헐값에 팔았다는 여론의 바난을 사더라도 두 은행중 최소 1개 은행 정도는 해외에 매각하고 이 은행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만듦으로써 정부 손실을 지분 매각 때 보상받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정부지분 매각 때 이번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경쟁력있는 대형 외국계 은행의 출범이 가져다주는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감안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감위와 HSBC의 협상시한이 이달말로 잡혀 있고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명령이 금주중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일, 서울은행 처리 문제는 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증시나 부동산 경기 활황 등만을 보고 판단을 잘못하거나 나중에 혹시 청문회에 설까 걱정하지 말고 IMF 구제금융 직후의 초심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한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