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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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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2:12

감독당국 관리 소홀 원인 분석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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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부터 전국 영업점에 비치토록 돼 있는 보험사 경영공시 책자가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과 업계의 무성의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생보사의 공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년 타금융권에서 같은 제도를 시행할 때와는 달리 업계 자율로 맡겨 놔 사실상 보험사들이 경영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손보사 등 보험업권에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토록 한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경영공시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타당한 이유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생보사의 경우 아직 소형사 몇군데만이 생보협회에 경영공시책자를 제출한 상태며, 손보사들은 지난 10일에서야 손보협회에 경영공시책자가 모두 제출됐다.

일단 경영공시책자가 완성되기는 했지만, 각 영업점에 비치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각 보험사들과의 경쟁에 따라 영업점 배포를 미루고 있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경영정보 공시제도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공시자료에는 일반현황·경영실적·재무상황·경영지표 등 8개 부문 총 60개 항목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이전의 공시 항목에 비하면 대폭 강화된 상태다.

특히 재무상황의 경우 부실·무수익 대출현황과 유가증권평가손, 파생상품거래정보, 국가별 외화자산 및 부채 등 개별회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껄끄러운 부분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큰둥했던 점을 감안하면, 감독당국이 더 타이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생보사의 경우 기업공개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타 금융기관에서는 이같은 경영공시 책자 마련 작업이 비교적 순탄하게 마련됐던 점을 감안하면, 업계 및 감독당국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정보공시는 현재 양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공개를 미룰 경우에는 직접 나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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