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시행 7개월 간 '1건' 설정…"증권사 운용 허용 검토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동산·예금 중심 자산이 자본시장을 거쳐 혁신기업으로 유입되고 국민소득을 증대해 모험자본 공급으로 다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사 운용주체 허용, 대출한도 단계적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성엽닫기황성엽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 "BDC,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자산 형성을 잇는 생산적금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생산적 금융은 우리 자본시장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자 금투업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라며 "선진국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BDC 제도를 올해 본격 도입했는데, 우리 시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제도를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도 "한국경제에 혁신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BDC를 도입했으나 활성화가 미흡해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혁신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공모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펀드 설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상장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날 발제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생산적 금융 핵심 비히클로 BD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BDC는 올해 3월 도입돼 다음 4월에 1호 상품이 출시된 이후 초기 단계로,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실장은 "BDC는 민간 주도 운용 중 한 부분이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정책 자금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자금이 자본시장을 거쳐 혁신기업으로 흐르는 상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현재 BDC 운용 주체로 포함되지 못한 증권사의 운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도 시행 7개월 간 설정된 BDC는 현재 1건(300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선정 역량, 기업금융 자문 지원 역량, 회사형 BDC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운용 허용이 필요하다"며 "이해상충은 고유자산 편입 제한, 외부평가, 정보교류 차단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분투자 대비 위험도가 덜한 대출한도의 단계적 완화, 수익과 위험 특성 점검 후 레버리지 단계적 허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초기 단계 BDC…"기업에 실질적 자금통로 돼야" 목소리

이날 패널토론은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BDC 제도 정비 필요성 요청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기업에서 강지홍 Lomin 대표는 "BDC가 중기, 후기 단계에 자금 공급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이해는 하나,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실질적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대출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는 것인데, 다만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담보적 요소가 적더라도 현금흐름, 계약 상황 등으로 대출 차별화 제공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기특화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이옥형 신성장전략투자실 상무는 "증권사들의 이해상충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둔다면 중소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BDC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 방식별 자산총액의 10%인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운용 제약 측면 등에서 개선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국 "BDC 제도 개선사항 살필 것"…인센티브도 주목

BDC는 대규모 성장 자금 공급을 하되, 이를 사모가 아닌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게 주요하고, 투자자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정책적 특수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BDC 제도가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정부는 시장 신뢰도 필요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BDC 제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별도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과장은 "일반 국민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데 리스크에 상응한 유인 체계는 필요하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