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종행, 행정 효율 기대·현장 소통 우려 '교차'…이전 효과 검증 관건 [금융권 지방이전②]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금융정책당국과 금융시장 사이의 협의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업 여건은 나아질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현안 조율에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전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검사, 정책금융을 뒷받침하는 실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 기반 재설계와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감원과 국책은행 노조도 전문인력 유지와 금융업무의 현장성을 이유로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부처와는 가까워지지만 은행·금감원과는 멀어져

정부가 금융위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주요 근거는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이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13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금융위 업무에 금융시장·유관기관과의 연계뿐 아니라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며 “금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재정경제부가 회의를 소집하면 금융위가 참여하게 돼있는데, 이 때문에 재경부가 서울로 올라오거나 금융위가 내려가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금융위의 세종 이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자금공급, 산업 구조조정 등은 금융정책과 재정·산업정책의 조율이 필요한 분야다. 금융위가 관계부처와 가까워지면 정책 협의에 드는 이동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게 요지다.

그럼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체계는 이전계획에서 우선 점검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금융위의 정책·제도 설계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연결돼야 시장의 이상 징후나 금융회사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과의 소통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금융지원 방안 협의, 사고 대응 등 업무별로 대면 협의가 필요한 범위와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출장에 실무 협의가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담당 창구와 자료 공유체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생활 기반 바뀌는 실무진…이직 의향 조사에 드러난 우려

금융위 내부의 인력 유지 문제도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있다.

지난 8월 금감원 노조가 공개한 구성원 1538명 대상 설문에서 지방이전이 확정·추진될 경우 이직을 적극 고려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5.6%였으며, 회계사와 변호사 응답자 중 이직을 고려한다는 비율은 각각 90.6%, 94.2%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확인됐다. 산은 노조의 직원 1986명 대상 조사에서 본점 이전 시 이직·퇴사 의향을 밝힌 비율은 전체의 57.4%, 40대 이하 실무자급에서는 69.9%였다. 기업은행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정부의 본점이전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의 세종행 발표 이후 노동계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8월에는 국책은행 노조들의 집회가 열렸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에 반대했다. 9월 극적으로 금융노사의 임단협 등이 타결된 이후에도 지방이전을 둘러싼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도 금융노조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의 나이대가 젊어지면서 결혼적령기 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런 직원들은 특히 지방이전으로 인한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금융위의 세종 이전이 발표된 직후 성명문을 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시시때때로 금융회사들을 소집해왔다”며, “단순히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들이 회의가 소집할 때마다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비효율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전이 발표된 금융위 내부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서도, “당장 내년에 이전을 추진한다는데 직원들에게 전파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해당 내용 발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세종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TF를 구성해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처 협의에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연락 기능·긴급 협의채널·정착지원…실행계획 과제 겹겹

세부 이전계획의 핵심은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실제 업무체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김하균 본부장은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할 방안을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연락 기능이나 상시 협의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후속 검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우선 서울에 연락·회의 기능을 둘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행권의 정례 협의와 긴급 협의를 구분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책임자와 실무진이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과제다. 원격 협의와 보안성을 확보한 자료 공유를 강화하되, 현장 설명과 대면 조율이 필요한 업무의 접근성도 확보해야 한다.

직원 정착지원은 업무 연속성과 연결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의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FIU 공무원이 대상인 이번 지원계획과 별개로, 향후 이전 여부를 논의할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 지원은 기관별 여건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전 전후의 효과를 확인할 지표도 마련해야 한다. 13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1차 이전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1차이전 성과와 2차이전 기대효과를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