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쏠림에 심사 공정성까지···국민성장펀드 도마 [2026 국감-산업은행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이끄는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직면했다.

특히 생산적금융의 핵심인 '국민성장펀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정 산업과 지역에 대한 자금 쏠림, 투자 대상·운용사 선정의 공정성, 개별 사업의 위험관리와 산업은행의 재무 부담 등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지역 균형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투자·운용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I·반도체 투자 집중···제조업 AX·지역 균형 지원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이었다.

먼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이 AI·반도체 등 일부 첨단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AX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약 19.9%에 그치고 제조 AI 도입 기업은 0.1% 수준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생산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등대공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높고 한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어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초기 투자 실적도 이러한 질의의 배경이 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승인은 35건, 승인액은 총 18조 328억원이었다.

지원 분야별로는 인프라가 7조 7332억원,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도체 4조 7595억원(26.4%), 디스플레이 1조 5000억원(8.3%), AI 1조1381억원 (6.3%), 바이오·백신 9050억원 (5.0%), 이차전지 8700억원(4.8%) 순이었다.

이 중 AI·반도체 두 분야의 합계는 5조 8976억원으로 전체 승인액의 32.7%에 달했다.

반면 미래차 분야의 승인액 비중은 1% 미만에 그쳤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만큼 실제 자금 공급이 제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상진 회장은 "현재 반도체·AI 분야에 투자가 먼저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 현장의 AI 도입 수준은 아직 낮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3~4년 사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방향이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자금 배분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남부권 지역성장 지원펀드 관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울산·경남과 호남 지역은 대상에 포함된 반면, 경북은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박 회장은 2023년 남부권 투자금융 관련 조직의 관할 범위를 설정하면서 해당 구분이 적용됐다고 설명하고, 관할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비심사부터 운용사 선정까지···투명성 집중 추궁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도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의 심사가 사무국 예비심사,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3단계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첫 관문인 예비심사의 판단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출한 관리 목록 268건 가운데 정식 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45건에 그쳤고, 지원 거절 122건 중 115건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정식 투자심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상당수 사업이 분류되고 있어, 예심 담당자와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본 심사와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비심사가 실질적인 선별 절차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성장기업 발굴협의체를 통한 추천 경로와 일반 경로 사이의 승인 여부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를 담당할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정성평가가 정량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와 외부 검증·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5월 국민성장펀드 정책성펀드 1차 사업에서 81개 지원사 가운데 11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평균 경쟁률은 7.4대 1이며, 선정된 운용사들은 3조 9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규모 정책자금의 운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 질의의 배경이다.

박 회장은 간접투자 운용사 선정이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연락을 받기도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해상풍력 사업성·정책비용도 쟁점···산은 부담 약 2조원 추산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산업은행의 재무 부담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거론하며 군 레이더 관련 협의와 주민 갈등, 투자 규모에 비춰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국민성장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승인 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선·후순위 대출자로 7500억원을 공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이 해당 사업의 사업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공급 확대에 따른 산업은행 자체 부담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개별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이 혼재할 경우 산업은행이 부담을 떠안고, 이후 추가적인 정부 출자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박 회장은 150조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산업은행의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못했다면서 약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 수행 비용과 투자손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육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