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확대에도 이용 문턱 여전…대출규제·청년적금 사각지대 [2026 국감-금융위④]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금융규제와 가입 심사체계가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취약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는 가구원 동의와 소득 확인 절차가 가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포용금융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규제의 업권별 형평성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주거·창업자금 조달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와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저신용자 포용대출 신청 몰려도 승인 제한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실제 저금리 포용대출에도 일반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돼 공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했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도 총 6조4439억원 줄었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 공급이 위축되면 취약차주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IBK기업은행의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에서도 대출 한도가 공급을 제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7월 출시된 이 상품은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4.9%의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청년층에는 연 4.7%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9월 16일까지 신청자는 3만256명에 달했지만 승인을 받은 고객은 7807명에 그쳤다. 실제 대출 실행은 6344명, 843억원 규모였다.

미승인 고객 2만2449명 가운데 8517명은 한도 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했다.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다.

다만 전체 미승인자를 규제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도 부족 외에도 신용심사 등 다른 사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2금융권 총량규제 형평성 논란

포용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업권별 규제 차이도 문제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은행과 제2금융권의 제외 범위가 서로 다르다.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취급액의 70%가 제외되는 반면 제2금융권의 관련 대출은 전액 제외된다. 일부 제2금융권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는 연소득 규제 예외도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포용대출이 더 큰 총량관리 부담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도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다만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급하는 상품까지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정책 목적과 실제 공급 여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포용금융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일괄 제외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 대상과 대출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서민금융은 또 나름대로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은행권 포용대출에 대한 연소득 규제 예외 적용이나 총량관리 기준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침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청년적금 탈락자 절반, 가구원 미동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에서도 가입 심사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가구소득 확인과 전년도 소득 증빙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이다. 청년층의 초기 자산 축적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가입 단계에서는 소득요건과 심사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국감에서 공개된 청년미래적금 가입 현황을 보면 1차 모집 당시 약 234만명이 신청해 154만7000명이 가입 승인을 받았다. 심사 탈락자 79만6000명 가운데 가구원 미동의가 37만8000명으로 약 47.5%를 차지했다. 가구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소득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현행 제도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도 확인한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소득 기준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구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절차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다.

맞벌이 청년 부부와 사회초년생의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청년 가운데 약 5000명은 맞벌이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새롭게 취업한 청년은 직전년도 소득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소득 기준은 제한된 재원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배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가구원 동의 여부나 과거 소득 증빙 가능성이 가입을 좌우한다면 실제 지원 필요성과 관계없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차 모집 당시 발생한 자격심사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2차 모집부터 가입유형 선택과 사전심사 결과 안내,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심사 결과 확인과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구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청년의 가입 문제를 해소할 별도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거 다 반영해서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그다음에 전년도 소득 실적 증빙할 필요도 없이 모든 청년으로 저희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래소득 인정 저조…창업자금도 난항

청년층의 주거·창업자금 조달에서는 현재 소득과 과거 신용이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방식의 한계가 지적됐다. 사회초년생과 초기 창업자는 향후 소득 증가나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존 금융이력과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이 11조원대에서 21조원대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청년층을 위한 금융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의 대출한도 산정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은행권의 장래소득 반영 실적이 저조하다며 의무고지제도 도입 이후에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래소득 인정 확대가 대출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상환능력과 부채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청년 창업자의 자금조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는 사업 성장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등에 자금이 선투입되지만 기존 금융이력과 신용평가 기준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참여한 약 4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대출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김 참고인은 대표자 신용 부족을 이유로 5000만원만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은행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창업자의 금융이력과 담보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보증·투자 기능을 활용하고 은행권도 관련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