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이버 위협에 망분리 완화 '제동'…금융당국, 2차 선정 일정 연기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이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한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고성능 AI 활용을 허용하는 2차 망분리 완화 테스트를 추진했지만,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2차 참여회사 선정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일정 조정이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의 중단이나 기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하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관련 인력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 전 금융권 긴급 보안점검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 결과나 참여회사 선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인력들이 사고 수습에 투입돼 있는 데다가 사고 추이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어 7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정 연기로 금융권에선 AI를 활용한 보안 목적의 망분리 완화가 또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망분리 규제가 금융회사의 AI 활용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되자, 단계적인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외부 고성능 AI를 활용해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등 보안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에는 1차로 10개 금융회사를 선정해 고성능 AI를 활용한 보안 테스트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2차 테스트 참여 신청을 받아 최대 15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보안 우려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피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연기가 망분리 완화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이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식의 잠정 연기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가깝다"며 "선정 절차 자체를 늦추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최근 해킹 사고를 계기로 AI를 활용한 보안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외부 침입과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보안 규제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외부의 고성능 AI를 내부 업무나 보안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는 데는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의 정교함과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방어 측에서도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안 목적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 보안체계 구축은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보안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을 감안하면서 정책 기조 자체는 흔들림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근 해킹 사고는 망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 완화 과정에서 보안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하는 부담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고 수습과 보안점검을 마무리한 뒤 2차 테스트 참여회사 선정 일정을 얼마나 빠르게 재개할지가 향후 망분리 완화 정책의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