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카' 기부금·상록수 배당···국책은행 '공공성' 쟁점 [2026 국감-기업은행②]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올해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한 군 기부금 지원, 장기연체채권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 영화 제작 투자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군부대 위문금이 나라사랑카드 사업 유치를 위한 영업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장기연체채권 투자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영화 투자 과정에서는 내부 심사기준과 실제 투자 승인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군 위문금과 나라사랑카드 사업 연관성 논란···자료 불일치 지적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의 군부대 위문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며 2023년부터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을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군부대 위문금은 2024년 11억 7000만원, 2025년 9억 6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군 관련 기부금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별도로 확보된 내부 문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군 기부금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김 의원이 별도로 확보한 기업은행 내부 문건에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를 위해 군 기부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부 활동을 통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언급한 문건도 제시됐다.

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설명한 대외 제출자료와 사업 유치를 위한 기부금 지원을 언급한 내부 문건의 목적이 서로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기부금의 실제 지원 목적을 추궁했다.

국책은행이 군 장병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금융사업의 수주 경쟁과 연결돼 있다면 지원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장민영닫기장민영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은 군부대 지원이 과거부터 이어진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행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군 관련 기부금 규모가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약 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지원금 증가만으로 나라사랑카드 사업 유치를 위한 기부금 확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부금을 전달한 단체의 선정 경위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군 관련 기부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사랑모임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을 따졌다.

기존 지원단체에서 해당 단체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 인사들의 이력 등을 거론하며 나라사랑카드 사업 유치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장 행장은 기부단체 선정과 변경 경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상록수 배당 215억원···장기연체채권 수익 사회환원 요구

기업은행이 장기연체채권 투자로 얻은 배당 수익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상록수 관련 투자와 채권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에서는 장기연체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금융사가 수익을 얻는 반면, 채무자들은 장기간 채무 부담과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과거 투자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약 19년 동안 상록수 관련 투자에서 총 21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일부 민간 금융회사가 중간에 투자에서 빠져나온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장기간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배당 수익을 얻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업은행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장기연체채권 투자 수익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장 행장은 관련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투자와 배당 수익의 발생은 장 행장 취임 이전부터 이어진 사안으로, 국감에서도 과거 투자에 대한 현 경영진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책은행으로서 후속 조치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상록수 관련 투자 및 관리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와 배당금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행장은 채무 상각 등을 통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영화 투자 심사기준 논란···정치적 소재 판단 놓고 공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투자도 쟁점이 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기업은행의 투자 심사자료를 제시하며 투자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영화 투자 체크리스트에는 정치적·종교적·선정적 소재 등을 투자 부적합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영화 '암살자(들)'의 투자 적격성 심사에서는 해당 작품이 투자에 적합한 소재를 다룬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작품이 정치적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장 행장은 정치적 소재라는 표현이 포괄적인 개념이며, 투자 담당 직원 8명이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치적 소재의 정도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심사기준 적용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은행의 투자 심사 과정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 논란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영화 제작에 투입된 공공자금의 규모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이 해당 영화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제작사에 대한 별도 투자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등 다른 공공기관의 직간접 투자까지 합하면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공공자금으로 조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문화콘텐츠 투자가 사업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반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투자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작품의 내용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의 영화 투자 경험과 성과를 거론하면서 이번 투자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요청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장 행장은 외부로부터 투자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