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 가계부채·코스닥 침체…정무위 국감서 벼른다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설계와 사후 대응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부터 가계대출 관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까지 안건도 다양하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생산적·포용금융 역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중·저신용자 등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은행 내부통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코스닥 활성화, 증권업계 교육세 부담,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보호 책임 등이 국감의 주요 화두로 꼽힌다.

금융당국 정책 정합성 따진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9일에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금융위가 올해 4월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5월 말 상품이 출시됐지만 개인투자자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품 도입에 앞서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과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 다른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국감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0조 규모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도 검증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금융정책의 정합성도 관건이다.

홍콩H지수 ELS 제재 역시 남은 숙제다.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최초 검토 단계에서 거론된 수준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감액 기준과 법적 근거, 은행의 자율배상을 제재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등이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상품 판매 과정뿐 아니라 판매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결정한 경영진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도 관심사다.

생산적·포용금융의 지속가능성도 주요 정책 현안이다.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손실 발생 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 분담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마련한 만큼 자금공급 확대에 걸맞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가 관건이다.

포용금융 역시 정책서민금융과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어 금융 접근성 개선과 연체·대손비용 등 신용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주 'CEO 승계' 화두…은행은 내부통제

금융지주와 은행에서는 CEO 승계와 내부통제가 핵심 화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절차를 점검한 결과 CEO 자격요건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후보 압축 단계별 검증기간과 상시 후보군 관리,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말 5대 금융그룹 계열사 CEO 50여명의 임기가 만료돼 실제 승계절차와 국감 시점이 맞물린다. 지주가 자회사 CEO 후보를 선정하고 자회사 임추위가 적격성을 검증하는 구조에서 자회사 이사회가 실질적인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7건, 1708억원 규모다.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실무자의 일탈을 넘어 책무구조도상 담당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와 CEO의 내부통제 책임까지 국감 질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활성화·교육세 급증…금투업계 촉각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맞물린 코스닥 활성화 문제가 주요 화두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형주 기반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한 가운데 코스닥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상품 도입 과정에서 리밸런싱 거래가 개별 종목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와 코스닥·중소형주로부터의 자금 이동을 충분히 분석했는지가 관건이다.

증권사의 교육세 부담도 새로운 쟁점이다.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높아지면서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메리츠·키움·대신 등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교육세 부담은 약 3394억원으로 지난해 460억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헤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손실은 충분히 차감되지 않아 실제 수익과 세 부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보험과 사업구조가 다른 증권사에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금융업권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금융공기업 ‘현안 산적ʼ…금융사고부터 빚 감면까지

금융공기업도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583억원 규모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기업은행에서도 동일 거래처 관련 사고를 비롯해 대규모 대출사고가 잇따른 만큼 여신심사와 담보 검증, 사고 인지·보고 등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라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선정과 위험관리 사이의 균형도 관건이다. 산은과 기은이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산업·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집행기관인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여신·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다.

신용보증기금도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 문턱을 낮추며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 만큼, 보증 공급과 대위변제 위험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 속도와 함께 재산은닉 등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후 채권관리도 점검 대상이다.

GA는 소비자보호 책임…2금융 내부통제도 도마

보험업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관심사다. 지난 16일 국회에는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GA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할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 1200%룰과 판매수수료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초기 정착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부당승환 등도 보험권의 소비자보호 현안으로 꼽힌다.

제2금융권에서는 농협의 내부통제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과 임직원을 둘러싼 비위 논란과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농협중앙회 자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이지만 정무위에서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구조조정, 대주주 책임 등이 관심사다. 카드·캐피탈업계에서는 렌탈채권 부실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여부가 점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올해 금융권 국감은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사고나 소비자보호 문제를 넘어 금융당국이 추진한 정책의 사전 검토와 사후 대응,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까지 검증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본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역시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