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가는 CJ제일제당·삼양사…도마 오른 ‘원재료 담합’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화두로 ‘원재료 담합’ 사태가 부상한 가운데,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전분 등 밥상물가와 직결된 기초 소재 시장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경영진이 나란히 국감 증인대에 오른다.

설탕·제분·전분 담합 CJ제일제당과 삼양사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오는 7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출석 요구로 성사된 이번 소환의 핵심 질의 요지는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다.

장기화된 고물가 기조 속에서 식품 물가 인상의 기저에 원재료 공급사들의 독과점적 가격 통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국민적 공분이 거센 만큼 여야를 막론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이들 기업은 국제 원당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뒤,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출고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인하를 방어하며 이윤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원재료 시장의 불공정 관행은 설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당 3사의 담합 적발을 시작으로 5월에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어 7월에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 폭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총 747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공정위가 3대 기초 식품 소재(설탕·밀가루·전분) 담합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만 도합 1조8269억 원에 달한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 3대 담합 사건에 모두 연루된 핵심 기업이다. 3대 원재료 담합으로 CJ제일제당은 누적 3854억 원을, 삼양사는 4354억 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각각 떠안았다.

피해기업으로 참석 롯데칠성…매일유업·SPC도 촉각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일반증인으로 함께 올해 국감장에 불려간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선 두 공급업체와 달리 담합에 참여한 주체가 아니라, 설탕과 전분당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료를 제조하는 ‘주요 수요처’ 입장에서 출석한다.
롯데칠성은 지난 6월 발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당 3사 설탕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보고 안건으로 다룬 바 있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가 담합 주도 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수장까지 한자리에 부른 것은, 공급 단계에서의 부당한 가격 결정이 실제 식품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롯데칠성음료를 향한 질의 역시 담합 기간 동안 거래처로서 체감한 원재료 구매가격 변화와 원가 압박 수위 그리고 이것이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다수 식품업계는 가공식품 가격을 올릴 때마다 국제 곡물가 인상,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그 기저에 원재료 공급사들의 조직적인 짬짜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소비자가 감내해야 했던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의 실질적 책임 소재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원재료 담합이 개별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1대 1 직결됐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가공식품의 원가에는 설탕과 밀가루 등 원재료비 외에도 포장재, 마케팅 비용, 유통 채널 입점 수수료 등 다양한 제반 비용이 반영되며, 제품별 원가 비중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양사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대한제당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상태로, 국감장에서도 물가 상승 기여도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원재료 담합과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식품업계를 긴장케 하는 뇌관은 ‘노동 및 산업안전’ 이슈다. 올해 식품 제조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및 중대 재해가 빈발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매일유업의 경우 지난 8월 평택공장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점과 경영진의 중대 재해 예방 의지가 국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SPC그룹 역시 과거 제빵공장 사고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노동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로 인해 환경노동위원회 등 타 상임위의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와 맞물려 식품 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기업들은 복잡한 원가 구조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이나 안전문제 등 지적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