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원 철도사업 몰렸는데 재원은 40조원…지자체 ‘5차 철도망’ 총력전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확정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철도사업은 약 300건, 총사업비는 600조원 규모다. 반면 신규 철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거론돼 상당수 사업이 계획 반영 단계부터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 철도 투자 방향과 신규 노선 등을 담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 요구 규모와 재원 간 격차가 큰 만큼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는 철도 투자 총량 확대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 배분 비율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 인천·남양주·광명 등 수도권 지자체 막판 총력전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사업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E 노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인천신항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을 부천 대장에서 계양을 거쳐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구상이다. 지난달에는 계양구 주민 등 7072명이 참여한 청원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GTX-D·E·F와 경기도가 제안한 GTX-G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광명시는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시민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에 맞춰 서울 서남권과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충북·경북의 13개 시·군은 충남 서산에서 천안과 청주공항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공동 건의했다. 남북축 중심의 기존 철도망을 보완하고 충청·경북권을 동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 계획 반영은 ‘출발점’…실제 개통까지 장기간 소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변수로 꼽힌다. 철도가 개통되면 주요 업무지역 접근성이 개선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사업 추진이나 개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 반영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성과 재원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규모 광역 철도망 신설은 물리적인 출퇴근 시간 단축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자체를 바꾸는 핵심 변수이므로 신규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다만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연장이나 신규 노선 유치를 추진하는 지역의 공급 단지를 중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각자 대표이사 김용철·이정렬)이 오는 10월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AC3·AC4블록에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84·92·93㎡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는 시티건설(대표이사 김기민)이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930가구 가운데 1차 물량은 지하 2층~지상 22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426가구다. 광명시는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추진 중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는 한성건설(대표이사 송용상)의 ‘천안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1BL’이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전용면적 84·103㎡ 총 1534가구 규모다. KTX·SRT 천안아산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역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서는 ‘남양주왕숙 A-17블록’이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해 GTX 신규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철도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떤 노선이 최종 포함될지 주목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