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전통금융과 융합 속도…"한국 규제 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해외에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최로 10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선 전통금융 상품 온체인화 확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RWA(실물연계자산)와 토큰화 ETF(상장지수펀드) 등 전통금융 상품의 온체인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상품의 유동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온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장된 방식으로 다양한 시장 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금융과 관련해 규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기존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업을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은행의 경우 신탁업과 디지털자산 보관관리업, 증권사의 경우 투자중개업과 디지털자산중개업 또는 주문전송업, PG사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디지털자산 이전·보관관리업 등이 문제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통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등이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통금융기관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등이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가를 취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중 인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비조치 의견서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규제 가이던스를 사전에 제시해야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인프라 함께 마련해야”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상장상품이 온체인 수익을 담는 형태로 발전해온 흐름과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인프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복수 거래소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지수와 전문 수탁, 설정·환매 및 시장참여자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초기에는 위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일자산 현물 ETF부터 도입하고, 운용 경험과 통제 장치가 축적된 이후 멀티에셋과 스테이킹·온체인 수익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의지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안에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100점짜리 법안을 늦게 만들 것인지, 70~80점짜리 법안을 빨리 만들 것인지 생각한다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에는 공청회를 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법안소위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을 거쳐 11월에서 내년 1월 초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에서 열리는 한국금융신문의 ‘머니무브 2026-부의 공식’포럼에서는 강사로 나선 김남웅 포필러스대표가 ‘토큰증권 시대의 새로운 투자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자산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투자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 한국금융투자포럼 참가 신청 및 자세한 행사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2026fif.fntim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