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기업 생애주기 뒷받침이 금융 역할”…산업·금융정책 연계 강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생산적금융의 역할에 대해 “기업의 시작부터 성장, 도약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을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의 참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미래산업 육성뿐 아니라 제조업과 중소기업 등 기존 주력산업까지 함께 아우르는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 이슈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연구 체계 마련한 금융·산업연구원, 금산협력 시금석

행사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및 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항용 금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산업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역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 원장은 “세계 경제 변화와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하루하루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기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권 원장은 “초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특히 중국이 과거 우리나라의 추격자 위치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금융의 중요성과 정부 산업정책과 금융의 조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주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금융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함 회장은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인 제조업 등을 함께 아우르는 포용금융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정책금융, 산업금융, 민간금융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이 돼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전 금융권이 힘을 한데 모아 이제는 낡은 틀을 깨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기업 대출 아닌 ‘집중지원’ 필요성 제기

이날 발제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맞춰 금융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만큼, 기존의 분산형·대출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이고 정교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첫 발제를 맡은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OECD의 QuIS(Quantifying industrial strategies)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감소 추세이며, 재정지원 규모도 OECD 주요국 평균을 밑돈다”며, 대출 중심과 수출금융을 넘어 전략분야 중심의 수직적·표적형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금융의 역할도 보편적 자금공급에서 위험분담과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산업구조혁신금융센터장은 “저성장 기조에서 정책금융은 보편적 지원보다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생산적금융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실패와 책임 부담과 인센티브 구조가 산업에 집중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수익 창출보다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자금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보완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자본 공급의 총량 확대보다 배분 방식의 질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정의하며, “민간금융은 자금 중개와 신용창조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근본적 위험을 정책금융이 먼저 흡수하고,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책-민간금융 정보간극 우려도…“소통 늘려야”

패널토론에서도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금융 간 역할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연계는 필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분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개별기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미래성장의 전략산업, 핵심공급망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향과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가치 평가체계 정비, 세제 지원,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등 민간자본이 전략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질의 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자본을 집중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빈 교수는 “국가 산업정책은 가용한 자본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이 어느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와 유사하다”며 “절대적인 해법은 없지만 보편적으로는 분산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선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맞을지 알 수 없다”며 “국가 자본 투입은 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하며,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몰아주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금융기관의 고민도 공유됐다. 이병식 하나은행 부행장은 “국가경제가 성장해야 은행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금융 방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은행권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대출 중심의 심사 관행을 넘어 직접투자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부행장은 “초기 기업이나 신기술은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야였다”며 “기업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영업하던 관행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회수시장 취약성도 생산적금융 확대의 장애물로 꼽았다. 이 부행장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엑시트 방안이 사실상 IPO에 치우쳐 있다”며 “세컨더리 마켓을 키우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아직 전체 규모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감당해야 할 영역을 구분하고, 민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산적금융 동참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총괄과장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협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강 과장은 “우리나라 정책금융 체계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자금 배분 방식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딜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할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나 연관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쉽다”며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이 실제 혁신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정보 비대칭과 기관 간 분절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과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어떤 딜을 제안했을 때 민간은 그 금리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각 기관이 가진 데이터가 달라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협업의 분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금융이 지속가능하려면 은행의 건전성 부담과 기업의 성장자금 수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분담이 구체화될수록 산업금융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