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강조한 황성엽 금투협회장 "'K-자본시장포럼' 출범…10년 청사진 마련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황성엽닫기황성엽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money move)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학계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을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내실화 주력 등 5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K-자본시장포럼' 출항…1년 후 정부·국회에 전달

황 회장은 이날 여의도 인근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금투협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취임해서 3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황 회장은 연초 금투협 조직개편에서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혁신 등의 핵심 미래 발전과제를 유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했다.

특히,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새로 두었다. 장기 로드맵으로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토록 했다.

‘K-자본시장포럼’은 이달 말 출범해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황 회장은 "포럼을 통해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추후 그 세부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 가량 어젠다를 중심으로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1년 후 정부, 국회에 정책 보고서로 전달될 예정이다.

"종투사, 은행권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

황 회장은 이날 5대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 플랫폼 관련해서 황 회장은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현재 법령 정비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며 "향후 상품이 출시되면 민간 자본 중심의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BDC 초기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운용사 중심으로 했으나, 추후 증권사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시사했다.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지속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증권사의 추가 진출도 주요하다고 했다. 황 회장은 "종투사인 대형증권사가 은행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NCR(순자본비율) 규제의 합리적 개선,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주 계열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중복 적용과 같은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출시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의 경우, 황 회장은 "단순한 세제 혜택 상품을 넘어, 해외로 나간 자본을 국내 혁신기업으로 되돌리는 자본리쇼어링의 혈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도 그는 "업계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제약 안돼"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강조

또,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원금 보전을 우선시하는 규제로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황 회장은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어 제도 본연의 취지인 '적극적 운용'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Opt-Out)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선언을 통해 기존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황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축적해온 노하우와 경험, 인력과 시스템 등의 역량을 발휘하여, 어떤 유형이라도 퇴직연금 시장의 표준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짚은 황 회장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은 다르고, 퇴직연금은 민간영역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키도 했다.

가입자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한도 규제 효율화 방안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의 규제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시장 상황에 발맞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국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니어 ISA' 도입 적극 건의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영국의 ISA나 일본의 NISA 사례처럼 필수 자산관리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회장은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도 가입 가능한 ‘주니어 ISA’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일몰 조항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탁은 금전,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조화롭게 취급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 회장은 "지난 1월 통과된 토큰증권(STO) 법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기초자산의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하고 스테이블코인과의 결제를 허용하는 등 세부 과제 마련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합동 협의체와 업계 자체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WGBI 편입, 역사적 이정표…국채·외환시장 든든한 버팀목"

지난 4월 1일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실무적 토대를 닦아왔다"며 "올 11월까지 이어질 편입 과정에서 최대 약 90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우리 국채 및 외환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함과 동시에 업계의 실행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했다.

황 회장은 "협회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시스템 구축과 통합계좌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증시 거래시간 연장 "어쩔 수 없는 대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협회는 업계의 꾸준한 자구노력과 리스크분담을 전제로, 유동성 지원과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등 필요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책무구조도가 중소형사까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협회는 대상 기업들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지원 중이다. 투자자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안 질문에서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 황 회장은 "어쩔수가 없다"를 인용해서 표현했다.

황 회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대세이고, 기존 6월에서 9월로 도입 시기가 연장된 만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밑에서 IT 시스템 등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