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허용 필요…외화조달 방식 다변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채권 발행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2025년 말 1473조원의 기금을 운용 중이고, 해외투자 규모가 857조원으로 58%에 달한다.

"현물환 매입 등 한계"…외자조달 대안 필요성 대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등 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조달 다변화' 토론회가 열렸다.
안도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외화조달 방식 다변화는 외환시장 안정과 연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연기금 간 통화스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연기금의 외화 표시 채권 발행 허용 등 외화조달 방식 다변화를 위한 대안 검토 필요성이 다뤄졌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현물환 매입, 환헤지 정책,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측면에서 현행 기금 외자조달 방법의 한계를 짚고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외자 조달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 시 기대효과로 "환율 상승 압력 완화, 투자수익률 제고 효과, 기금 자산-부채 구조 효율화,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사례로 전략적으로 외화채권 발행을 수행 중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법에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기금의 재원 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영향력이나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의 명시적인 보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조화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관서 한국은행 해외투자분석팀 팀장은 "경상흑자가 늘면서 기관(연기금)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순대외금융자산 증가, 대외건전성 강화는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박 팀장은 "그러나 현물환 시장에서 환전인지, 선물환 헷지인지, 외화채 발행일 지 등 나가는 방법에 따라 영향이 다른데, 그래서 해외투자 조달 다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천석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CIO(최고투자책임자)는 구조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자산 투자 증가 유인이 있고 트렌드를 막을 수 없다며, 원화약세 속도조절 측면을 강조했다.
박 전 CIO는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발행은 의미있는 제안이 될 수 있고, 다만 해외 조달을 했을 때 인프라본드, 그린본드 등 목적성 채권을 발행해서 철저하게 대체투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 원칙 내에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달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시점에 할 지는 고민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