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용산구의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중…현장중심 정책 나서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함대건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용산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과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대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해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제도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방치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함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장벽 분석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삶을 기준으로 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작동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함대건 의원은 “법과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