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천봉쇄"…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2팀 체제로 확대 운용 예정이다.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 체제…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제고

구체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한다.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 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 적발 및 신속 제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025년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출범했다.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현재 진행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한 1호 사건(2025년 9월),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의 2호 사건(2025년 10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를 신속히 가동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금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여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