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ELS 제재에 "리딩 케이스, 상징적"…RWA 반영 유예 검토 시사 [2025 기자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일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판매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사전통지한 데 대해 "리딩 케이스"를 강조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말 국내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2조원 규모 금전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임직원에 대한 인적 제재도 함께 통보됐다.
다만, 이 원장은 "사후구제도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감독 당국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단위 과징금 여파로 은행의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자본규제 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책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도 있지만, 상품 설계 상 하자, 즉 제조상 책임 문제도 다뤄야 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연말까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리되면 관련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금감원 재지정 논의 검토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이 원장은 "지금도 금융위라는 중앙 합의제 기관에서 모든 것을 승인받는 구조"라며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