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합의 ‘산 넘어 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한 달째 답보 상태다.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생계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쿠팡노조의 갈등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강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새벽배송 이용자들의 반발까지 겹치며 사회적 논쟁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금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논란과 관련해 “새벽배송이 심야노동이라는 2급 발암물질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인가에 대해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이 금지시키지 못할 정도로 유지될 서비스라면 노동자 보호 대책으로 가산수당 외에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는 김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요청하면서 본격화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금지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택배 노동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는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역시 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가 금지에 반대했다며 반기를 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한 게 아니라,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 배송을 담당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오전 5시 출근조만으로는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해 이는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활로를 찾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기준 1만500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통시장에 주는 타격도 크다. 쿠팡을 비롯해 컬리, 오아시스, SSG닷컴, 네이버 등을 통해 새벽배송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총 2000만 명 수준으로,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에 이른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새벽배송은 단순히 건강권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안이다. 노동 구조, 소비자 생활 패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의존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논란은 건강권과 생계권이라는 단순한 대립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물류 구조, 소비자 이용 패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의존도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떼내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노동자·기업·소비자·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논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