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부동산·철도까지 등 국토위 현안 산적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민생·경제에 있어 부동산은 지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해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집값 이슈부터 주택공급 같은 주요 현안의 정책 실효성, 그리고 건설사를 중심으로 빈번해지기 시작한 중대재해 등 안전 이슈까지 겹쳤다. 정책 실효성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예고된 상황이기도 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의 종합 주거정책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계획의 실효성은 물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할 정책 시험대로써 수많은 질의가 예상된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와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행력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H 등 공공주도 아래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설계·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조직·인력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H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직원 수가 7628명까지 줄었으며, 이 가운데 주택사업 인력은 962명(12.4%)에 불과하다. 여기에 임대와 분양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6·27 규제 대책’과 ‘9·7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열 양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등이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중대재해 문제와 철도업계의 잦은 사고 문제 역시 국토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복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고, 이후 8월까지 25건에 달하는 건설업 규제 강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영향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실태,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철도업계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직원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도 사고뿐 아니라 지난 2월 강원 삼척시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모터카 점검 중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해 구로역에서는 작업 차량 충돌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레일과 SRT 운영사 SR의 통합 여부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도로공사, 반복되는 사망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 ▲한국부동산원, 통계 신뢰 회복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국내 공항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