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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서막…외인 자금 유입 기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7-03 15:57

기대치 先반영 일부 과열에도 "중장기 긍정적" 평가
원화 강세도 우호적…집중투표제 미포함 향후 촉각
李 대통령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천시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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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내 증권사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피 지수 전망 상단을 높이고, 수급 상 외국인 자금 유입 전망에도 힘을 실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토록 했다.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통과됐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 등은 리포트(7월 2일)에서 "상법 개정은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다"며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고 평했다.

김 연구원은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상단 3710pt(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시장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유입 성격 등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원화 강세를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며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대감은 원/달러 환율 지지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전략 리포트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시장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일부 종목에서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사항이다"고 짚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공급을 얻게 할 수 있으며, 완만하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고 제시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제외됐으며, 향후 공청회 등에서 조율키로 했다. 향후 입법 여부가 촉각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3%룰 적용 방식 변경은 포함되었지만,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입법 가능성이 남아있어,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상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법 및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법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등 이슈를 바탕으로 이날 국내 증시는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오후3시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1.16포인트(1.43%) 상승한 793.33에 마감했다.

이날 취임 한 달의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재차 강조키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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