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M] 비상 계엄령 해제 불구…경제 불황 장기화 우려도

[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비상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국내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약화된 국내 경제 체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채 금리는 모든 트랜치에서 일제히 상승해 마감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 구간에서 2~3bp 상승에 그치는 등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까지 치솟았다. 비상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현재는 1410원 선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저지하고 나섰다.
한은은 채권 시장 관련 국채 매입과 통화안정증권 환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을 통해 공사채, 외화 등 환율 변동 발생 시 안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한은은 현재 금융시장이 ‘레고랜드 사태’와 비교할 때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레고랜드 사태란 지난 2022년 당시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국내 채권이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국채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는 공사채와 지방채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탓이다.

이 사건은 이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차체가 보증한 채권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PF 대출 및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빠른 조치는 긍정적…약화된 경제체력은 우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초 1200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올라 최근에는 1400원 전후 수준에서 거래됐다. 그 이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는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에 국한됐다.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오름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금리만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을 설명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19년 1조7510억달러에서 지난 2023년에는 1조8391억달러를 기록해 이 기간 동안 5.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GDP는 21조5214억달러에서 27조4406달러로 무려 27.5% 상승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낸다. 미국 GDP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달러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한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부진에도 수출 회복으로 경제를 지탱해왔다. 현재는 수출 규모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또한 크게 위축됐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물론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현 국면에서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는 투심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와 비교할 때 수출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 체력이 더 약화된 만큼 작은 충격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특정 시점에 외국인 자금들이 크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