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사회악’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서민금융지원 체계 전면 재점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달라”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