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서울 집값 잡기 총력전,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도 조인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중은행과 점점 벌어지는 금리 차를 줄여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는 오는 16일부터 0.2~0.4%포인트(p) 인상한다. 디딤돌 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금리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미 대출 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0.2%p, 0.1%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원금 상환을 빨리하면 금리를 깎아준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신혼부부 기준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4억원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는 게 정책당국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시장에 대출금리가 확 낮은 대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조준하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번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인상이 서울 집값 폭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상품의 경우 신규 주택구입보다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줄이기 위한 갈아타기 용도로 쓰인 측면이 강했고, 금액 한도도 4억원이라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주택 구매 용도로 쓰인 것이 대다수”라며, “현재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3구나 마용성 등 고가주택이 집중된 지역인데, 정책금융을 조이는 것은 이런 지역들의 집값과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소액이라고는 하나 대출이 특정 저금리 상품으로 쏠리는 것 자체가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라며, “오는 9월이면 2단계 스트레스DSR을 비롯해 전반적인 시중은행 금리도 오를 것이므로 이와 병행된다면 시장에 집값 하향안정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