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로 평가된 종부·상속세 감세 전망…시장 반응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받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되면서, ‘상속세 개편’ 방안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폐지와 상속세율의 인하 방침을 제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폐지라고 밝힌 이유는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게 옳지만 종부세는 지방세의 재원으로 평가됐던 만큼, 아예 없애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실의 개편 입장과 함께 정부·여당도 종부세 개편 세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입법권을 쥐고 있는 야당 내 일부도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 보유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걷기 시작했다.

그동안 종부세는 국세로 분류돼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지급됐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포함돼, 징수가 이뤄진 지역에만 쓰였다. 이에 재산세·종부세를 다 내야하는 국민들에게는 ‘처벌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대문구 한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돈벌고, 재산세로 이미 내는 것도 많은데, 나라가 돈 많으니까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적 이중과세가 아닌가”라며 “특히 예전에는 이중과세 부자들만의 과세였다면, 최근에는 못 살고 잘 살고를 떠나서 신축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대부분 과세를 냈어야 했다. 의미가 없는 부분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중개사는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가 돼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고 정말 타당하고 공평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원한다”고 덮붙였다.

강북구 수유동의 공인중개소 대표도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1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서울 노른자 지역 집값을 더욱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폐지보다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적용기준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고가구간의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폭증은 아닐거고, 똘똘한 1채 선호 같은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최고 30%까지 낮추고의 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를 제시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권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제 개편 발표에 대해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하에 이같은 개편 추진을 정치적인 공세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만큼, 개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