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분기 국내기업 ESG 공시기준 구체화" 거래소 "공시 규제부담 완화 지원"(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4년 1분기 중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초기 ESG 공시 규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ESG 공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31일 서울사옥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방향'을 주제로 'KRX ESG 포럼 2023'을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인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2024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KSSB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 의무 공시제도를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공시 가이드라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ESG 공시는 ESG 정책의 출발점이자 근간(根幹)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SG 공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 공시표준과의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의무공시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글로벌 차원 ESG 규제는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ESG 공시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 기업 특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균형을 맞춰야 하며, 정부, KSSB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2026년 이후로) 시간을 번 만큼 더 철저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벤치마크 하는 모범사례와 실무 가이드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ESG 공시를 어겼을 때 제재에 대한 기업들 두려움이 크다"며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줄여나가는 등 공시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거래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ESG 의무공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공시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KSSB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센터장이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동향과 국내 기준 도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이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상장기업 ESG 공시 준비현황 및 이슈'를 맡았다.

공시 실무상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데이터플랫폼, 공시인증 등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윤 실장은 "기업들은 자회사, 종속회사 등 ESG 정보를 모두 포함해 공시하는 연결기준 공시에 큰 부담이 있다"며 "국내 기업 경영상황에 맞는 지 검토하고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 윤 실장은 "ESG 데이터 취합 및 데이터 중복 입력 애로가 발생해, 한번 데이터 입력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ESG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실장은 "ESG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절차가 요구된다"며 "독립된 제3자가 인증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는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이 'ESG 공시현황 및 상장기업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로 해외 거래소의 지원 사례와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윤 부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따른 세부 공시항목의 측정, 산출기준 및 공시 방법 등을 수록한 공시 실무가이드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 초기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산업 별 공시 모범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ESG 공시 의무화 초기에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며, 최소요건 미준수에 한해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업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이 '투자자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공시기준' 주제 발표를 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공시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ESG 공시 기준의 부재로 선택적인 정보 공시가 이뤄지고 동일한 ESG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 간 ESG 성과 비교가 어렵다"며 "기업(Peer) 간 비교가 가능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서로 연결돼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하는 ESG 정보가 많다"며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는 통일하고, 낮은 지표는 단계적으로 반영해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외 상장기업의 ESG 공시 준비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발표 세션이 별도로 진행됐다. LG화학의 김종필 팀장이 ESG 중점 지표 선정 및 ESG 성과 데이터 모니터링 사례 등을 설명했고, KB금융지주의 문혜숙 상무가 ESG 관련 재무영향 분석 모델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사례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의형 PWC컨설팅 고문(전 한국회계기준원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당국에서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내년 1분기 국내 기업 적용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해서 기업들이 ESG 공시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