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다음 입법은 RWA…발행 넘어 결제 연결 가능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의 본격 시행은 첫 문을 연 것이고, 실물자산 토큰화(RWA)라는 더 큰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증권 발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제도로 정착해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첫 번째 문 연 韓 "증권 토큰화 법적기반 마련…결제와 담보 등 함께 작동해야"

이날 개회사에서 민병덕 의원은 국채와 펀드, 사모신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과 그 권리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짚었다. 블랙록, 프랭클린템플턴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 또 DTCC(미국 예탁결제원), 골드만삭스 등 금융 인프라와 금융회사들도 토큰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은 더 나아갔다. 조각투자에 머물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토큰화하고, 단계적으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 의원은 "한국도 첫 번째 문은 열었다,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다음은 무엇인가 인데, RWA"라고 말했다.

RWA는 증권에만 머물지 않고, 부동산, 금과 원자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에너지 자산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화할 것인지, 그 토큰과 실제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발행된 토큰이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려면 결제와 담보, 수탁과 정산, 원장 간 연결, KYC(고객확인)·AML(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화는 자산을 잘게 쪼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현실의 권리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STO 다음의 입법은 더 복합적이라는 게 민 의원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추진),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신탁·수탁, 결제와 외환, 개인정보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서로 맞물려야 한다"며 "다음 디지털자산 입법의 중요한 과제는 이 부분으로,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에서,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제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이 발행만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거래되고, 담보로 활용되고, 결제와 정산으로 이어지고, 필요하다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자본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도 환영사에서 "실물자산 토큰화는 더 이상 기술의 실험이 아니며, 국채와 펀드, 부동산과 금이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유통되며, 자본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세계는 이미 이 흐름 위에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글로벌은 블록체인 장부 위 실물자산 '껑충'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에서 RWA로, 한국 입법의 현주소와 글로벌 격차'라는 기조 연설을 했다.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라간 실물자산 규모(스테이블 코인 제외)는 지난 8월 9일 기준 381억7000만 달러라며, 이 중 미국 국채는 162억 달러라고 제시했다.

발행의 확장, 유통의 재설계, 결제의 연결, 표준의 내장, 공적 원장의 개방, 국경와 분류의 정비 등 6개 과제에 입법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큰 틀은 완성됐고 성패는 세부 설계의 정밀한 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온체인 자본시장 구조적 진화 고민 시점"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RWA, STO 제도권 안착을 위한 온체인 자본시장 진화와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한 수석조사관은 "자산 배관의 1차 개편을 완료하고 온체인 자본시장으로의 구조적 진화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과 자금의 이동 속도 불일치가 진정한 'T+0' 동시 배달 결제를 가로막는 병목"이라고 주장했다.

한 수석조사관은 "사후 천문학적인 재구축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규제의 내재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서 '정형증권 토큰화' 경쟁 격화

산업 사례로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증권사 RWA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단계 별 토큰화 로드맵이 제시됐고, 내용을 보면 국내 STO 대상자산은 비정형에서 정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형증권 토큰화 논의는 실질적 배경이 이미 형성되고 격화되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 환경이라고 강 상무는 설명했다.

강 상무는 이번 토큰화 정책 로드맵에 대해 "전향적이나, 구체적 시점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프라는 시장과 제도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며 "토큰화, RWA를 위해 안전한 제도가 중요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