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표현까지, 건설노조와의 전쟁 나선 尹정부 [주간 부동산 이슈-2월 4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이례적인 ‘건폭’ 강경 표현까지, 건설노조와의 전쟁 본격화하는 尹정부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 국토부 주관 K-UAM 사업 본격화

역대 최저 출산율 또 갈아치웠다, 인구구조 변화 속 부동산 위기감 가중



◇ 이례적인 ‘건폭’ 강경 표현까지, 건설노조와의 전쟁 본격화하는 尹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강성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폭(건설 폭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한 발언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직후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에는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공사대금 직불제 전면 확산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화 등의 방안을 언급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19일 원도급사와의 간담회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안은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실제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사법경찰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주체들이 과잉·확대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익명을 희망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 달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온갖 이유로 수금을 해대는 건설노조도 문제지만, 이를 위해 국토부에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본다”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난 2021년 LH와 같이 국토부가 또 다른 적폐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혔다.



◇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 국토부 주관 K-UAM 사업 본격화

국토교부가 주관하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국내 주요 건설사를 비롯한 7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22일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주최기관) 어명소 2차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원장, 통합 운영 실증에 참가하는 7개 컨소시엄의 분야별(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주관기업 대표들과 단일분야 실증에 참가하는 5개 컨소시엄‧기업의 주관기업 대표들이 참가했다.

주요 컨소시엄으로는 ▲대한항공·인국공 컨소시엄 ▲현대차‧KT 컨소시엄 ▲UAM 퓨처팀 ▲롯데 컨소시엄 ▲대우건설·제주항공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으며, 이 중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버티포트 분야에서 힘을 보태게 됐다.

그랜드챌린지는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활용 등은 전 세계 최초로 추진되고 있어 美 항공우주국(NASA) 등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그랜드챌린지 2단계를 통해 도심(수도권)에서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간 경쟁이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대 최저 출산율 또 갈아치웠다, 인구구조 변화 속 부동산 위기감 가중

합계 출산율이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 및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최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10년 넘게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도 한국 뿐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9명으로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0.72명, 인천 0.75명 순으로 모두 낮았다. 가장 높은 세종이 1.12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업무환경, 금전적 이유 등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인구 자체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주택수요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였다면,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인구감소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높은 가격이라는 리스크를 다음 세대로 전가하고 분산하는 식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순환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겨지고 깨지면서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2030세대들의 수요는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나 10대 청소년의 수도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을 바라보는 연구나 해석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